광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로 인한 시위 운동이 한창이고, 진실 공방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공자 명단은 나라에서 개인정보의 이유로 공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공개를 요구하는 부분의 골자는 유공자가 아닌 정치인 또는 일반인들이 유공자가 되어 부조리한 부패에 대한 의혹으로 세금이 지원되는 현상을 막자라는 취지 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민주화 운동으로 불리는 518 사건 자체가 폭동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판명이 난 사건에 대해 재조명 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기념탑

우선적으로 이번 포스팅 내용으로 다루는 부분은 518사건에 대한 민주화VS폭동에 대한 내용이 아닌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학생기념탑에 있는 돌판 명단에 문재인, 문익환 이름이 새겨져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동명 이인일까 하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518광주민주화 운동

30년전 국회 광주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청문회 활동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더불어 내란 및 군사반란의 죄로 구속되고 처벌되었고 여당과 야당이 이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광주 항쟁에서 문주화 운동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던 1997년 부터 이다.

이해찬광주민주유공자증

이해찬이 국가유공자가 된 이유

또한 이미 공개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당대표인 이해찬 국회의원은 1980년까지 광주에는 한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광주민주유공자라고 하여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김대중 전진 대통령이 과거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후조종세력으로 지목 되었고 광주항쟁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한 조직적 무장 폭동이라는 부분에 김대중을 포함한 민주인사 24인이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군사재판을 받았고, 그 무리에 소속중에 이해찬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이해찬은 900여일을 징역살이 하고 82년 말에 집행정지로 풀려나 87년 6월 항쟁 이후 사면, 그리고 1997년 민주화 운동으로 특별법이 통과되어 유공자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문익환, 문재인
-문익환, 문재인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서영교가 왜 광주 5.18 민주화 유공자 인가?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하는 이유중 뒷받침 하는 주장이다. 유공자들 중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이해찬, 추미애, 한명숙 등이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국민 대부분이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 지금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들이 철저히 숨겼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제보로 유공자 의혹이 세상밖으로 들어났고, 이들이 정치적 결사체로 단단히 뭉쳐 국민의 입을 막는 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박지원을 필두로 국민의당 38명의 국회의원들이 소위 ‘5.18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5.18을 거론조차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요즘 국민들이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다. 가짜가 들통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
뉴스타운의 한 기사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5.18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80년 광주 5.18 당시 서 의원은 16살로 여고 2학년생이었다. 그것도 광주나 전라도에 있는 여고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혜원여고 학생이었다.

그러니 5.18 유공자 약 9,700여 명의 공적을 알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개인 정보 보호’라는 이유를 달아 명단과 공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훈처는 모든 공적 서류를 광주시로 이첩했다고 하고, 광주시는 유공자 자료 모두가 국가기록원에 있다고 한다. 한데 국가기록원은 ‘개인 신상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가짜 유공자들에게 그동안 천문학적 혈세가 흘러 들어갔는데도 말이다. 수천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민주화 유공자 라는 가면을 쓴 인간들에게 물 새듯 하는데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은 모른 척했다. 과연 이대로 두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왜 어떻게 해서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한명숙이 유공자가 되었는지를. 또 지금까지 알려진 정치인 30-40명을 포함한 모든 유공자를 다시 심사하여 가짜 유공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양자 양녀가 약 만명이고 공사 공무원 대기업에 무시험 특채로 30년간 취업하였다고 한다. 그후 자기 자식 친인척을 다시 입사시키고 이 나라 경제 사회의 귀족 특권층 독버섯 귀족이기도 하다.

국가유공자 혜택 (518유공자, 625 참전용사)비교

518유공자 혜택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보는 시각에 따라 관점이 다르다. 부조리한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는 이를 공개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여야를 통해 다시 검토를 하고 재 수사를 진행해야 한 다는 점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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