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25조 4000억원은 “반도체 부동산 호황덕”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보다 국가세로 25조 4000억원을 더 걷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정부측은 반도체 수출과 부동산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혔다는 설명을 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천억원)보다 13조 7천억원 많은것으로 기록됐고, 이를 2017년도 실적과 비교를 하면 총 세입은 작년에 25조 4천억원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정부의 예측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틀렸다. 예산과 비교해 총세입은 2016년 3조494억원, 2017년 9조6306억원 많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등으로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 9천억원이 많은 70조 9천억원을 거둔셈이다. 소득세 도 11조 6천억원이 많은 84조 5천억원이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3월까지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 소득세도 옛상보다 7조 9천억원이 더 걷혔다.

초과세수

근로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도 더 징수 되었다.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처리 방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말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지만, 지방교부세 등 법에 정해진 항목에 쓰고 나면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망했다.

초과세수는 가계 입장에는 ‘보너스’와 같다. 얼핏 보면 나라 전체적으로도 살림이 흑자이고 그만큼 재정 여유가 있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르다. 정부가 지난해 경기 부양이나 복지 강화 등 필요한 곳에 돈을 더 쓸 수 있었음에도 예측을 잘못해 그러지 못했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돈을 많이 써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라 곳간만 채운 셈이다.

기재부는 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수추계의 전제와 전년도 오차 원인 분석, 개선사항 등을 공개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연구직을 채용해 세수추계 전담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세수추계 분과도 신설해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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