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전혜숙 여성가족부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말 제정법 형태의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가제)’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여가부 이야기는 어느 특정순간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어도 거론되는 순간 대중들의 분노는 쌓이는것 같다. 이를 한 유튜브 매체에서는 ‘인간이 빡치는 원동력이 되는거 같아’라는 표현을 할 정도이다.

2019

전혜숙의원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는 앞으로 성희롱 성차별 피해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형사 고발하는 권한, 즉 직접조사권을 갖는다라는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성희롱·성차별은 물론 성범죄를 피해자의 직접 신고나 진정이 없더라도 첩보가 인지되면 여가부가 직접 나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성희롱, 성차별, 성폭행사건이 의심이 되면 누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여가부에서 판단했을 시 그런 것 같으면 조사를 직접적으로 하고 고소장을 넣겠다는 말과 같다.)

 

성희롱, 성차별, 성폭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또한 이런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메갈 페미 워마드를 싫어하는 대부분의 남성들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다양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

-본인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꽃뱀

-성범죄가 아닌데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종류의 싸이코

이런 꽃뱀과 사이코들의 역효과로 피해당하는 남성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부에서 꽃뱀을 양성하는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위원장 전혜숙 의원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으로 거듭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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