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은 정말로 “나는 깨끗하다, 결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손혜원 의원이 사태를 오해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 게 별게 없다느니 투기가 아니라느니 해명을 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집값이 오르든 말든 어떤 개인이 602 개 필지를 다 사든 말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게 무슨 문제는 없다.

손혜원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는 등록문화재가 될 땅을 단 한 필지만 사도 그것은 ‘이해충돌’이 되는 것이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아빠가 여고생 딸에게 밤새워 시험문제를 내고 풀어보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총괄 감독하는 교무부장 교사가 그 학교에 다니는 딸에게 단 한 문제를 가르쳐줘도 그것은 무거운 범죄가 되는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직무관련, 이해관련이 있는 곳에 땅을 사면 공직자윤리법,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부패방지법 등등 혐의가 서너 가지가 넘는다. 또 하나 손혜원 의원 측이 소유한 땅과 건물이 사실상 손혜원 의원의 소유인데 다른 사람 이름만 빌렸을 뿐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차명거래로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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